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나랏빚도 1259조

기재부 9월말 기준 재정동향 발표
관리재정수지 102조4000억 적자
나랏빚은 올들어 117조원 늘어
국채금리도 3%대로..이자 부담↑
李정부 재정확장 기조, 적자 지속

[파이낸셜뉴스]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9월말 기준으로 보면 역대 두번째로 많은 적자다. 나랏빚(중앙정부 채무)도 1259조원으로 열 달 새 118조원 늘었다.

13조원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게 이유다. 이런 와중에 국고채 발행금리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대(10년물)로 올라 이자비용 부담도 커졌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정부의 재정 운영과 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9월말 기준 10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11조원 늘었다. 9월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펜데믹이 있던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통상 9월 관리재정수지가 높다가 10월에 조금 줄어든다"면서 "올해 전망한 관리재정적자(111조원)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39조원을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해 사용한다. 국세 등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질수록 적자국채를 더 찍어야 한다. 나라살림을 꾸려가기가 더 팍팍해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관리재정수지를 111조6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로 잡고 있다. 기재부 중기재정전망으로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 109조원에서 2027년 115조4000억원, 2028년 128조9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총수입보다 나갈 돈이 더 많다. 9월말 기준 정부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이 둘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63조5000억원으로 적자다.

총수입 내역을 보면 국세수입이 289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4조3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등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9월말 누계 90조9000억원)가 21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10조2000억원 늘어 9월까지 95조2000억원이 걷혔다. 임금근로자 수 증가(근로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호조 때문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77.8%. 지난 9월 기재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나갈 방침이다. 내년 728조원에서 2027년 764조4000억원, 2028년 802조6000억원, 2029년 834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5.5% 늘어나도록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이에 비해 재정수입은 내년 674조2000억원에서 2029년 777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4.3%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도 계속 늘어난다. 9월말 기준 나랏빚은 1259조원. 지난해말(1141조2000억원)보다 117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지출, 국채이자 부담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고채도 더 발행하고 있다. 올 1~10월 국고채는 205조2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올해는 발행 잔액은 1166조8000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이 24.1%를 보유 중이다. 국고채 조달금리는 10월 기준 2.68%로 전월(2.61%)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발행물량이 많은 10년물 금리가 3.061%로 2년여만에 3%대로 올랐다.

한미 관세타결이후 외화유출 불확실성과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 등 여러 변수로 금리가 오른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이자비용 부담도 커진다. 올해 국채이자만 34조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역대 최대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