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경찰 조사 착수

서민위,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놓고 직권남용 등 혐의 제기
경찰,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제기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법무부·대통령실 고위직 6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초경찰서에 맡겼다.

서초서 관계자는 “어제 사건이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고발 사건은 자동 입건(형사사건 등록) 되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장에 기재된 서민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을 하게 된 경위와 자세한 내용, 증거 유무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이후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소환할 경우 항소 포기 결정 경위와 당시 검찰 내부 지휘 흐름,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직후 내부적으로 '항소 필요'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였음에도, 대검 승인 단계에서 사실상 항소를 막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해도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의 권리 및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 배경으로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 등을 지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