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법안 50여건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국회 본회의, 50여건 비쟁점법안 처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불참 관련 국민의힘 항의
본회의 중간 단체로 퇴장 사태 '충돌' 벌어지기도
비쟁점 법안 처리서도 '여야 갈등 격화'
민주당, 12월 개혁입법 속도 '해외 출장 자제령'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0여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법안 표결을 이어갔지만 중간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다 단체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50여건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외부 위원도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에너지값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넓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혁신과제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절차를 개선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 전기차를 판매할때 배터리의 제조사 및 용량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박종운·성게용·염학기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박종운 후보자는 국회의장, 성게용·염학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토위 소관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 전에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을 알려왔다"고 밝힌 점이 시작점이 됐다.

이후 우 의장은 의사일정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이런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개혁 법안에 속도를 낼 계획이어서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법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자칭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키로 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린 상태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