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이 이재명 정부 개혁 원년"

강도높은 금융 분야 규제 개혁 예고
공공 분야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자리 정리"

대통령실이 내년이 이재명 정부 개혁의 원년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공개혁이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또 경제단체와 소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다는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제15차 수보에서 "한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