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역대 최대 '美 첨단무기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지원'

국방지출, GDP 대비 3.5% 명시
F-35A 구매, KF-16,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 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을 위한 포괄적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동맹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대한 연합·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양자 방위산업 확대가 포함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관련해선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팩트시트는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오는 2030년까지 한국이 구입할 미국산 첨단 무기로는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 사업(3조 원 이상) △F-35A 2·3차 사업(총 9조 원대) △항공통제기 2차 사업(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8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KF-16,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해상초계기 확보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FMS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 원)으로,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미는 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측이 이미 구매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무기체계 목록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금액은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체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2025∼2029)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원자력 협력과 확장억제 강화 등이 담긴 이번 팩트시트는 한미가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신호탄"이라며 "두 동맹이 나아가야할 가치와 협력 분야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규모 기술·재정 부담도 존재하지만 전략적·산업적 상승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