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안도..11월 1일 소급 확정에 '불확실성 해소 기대'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전략적 투자업무협약 법안 제출로 관세 소급 시기 확정
업계, 불안정성 줄였다에 안도
현대차그룹 "정부에 감사, 관세영향 최소화와 내실 더욱 다질 것"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가 14일 발표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도감을 보였다. 관세 소급 시기도 올해 11월 1일로 적용됐지만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한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이 이날 발표되면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 대비 관세율 2.5% 정도 우위를 가졌던 한국산 수출차는 이제 동등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일본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긴장감은 역력하다.

이는 결국 현지 생산 강화로 귀결될 수 있어 국내 생산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업계 특성상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생산체계에 변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완성차 업계는 물론 부품업계도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품목 인하 소급적용 시점이 올해 11월 1일로 확정돼 불확실성은 크게 줄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8월 7일 소급 적용은 무산됐으나 협상을 통해 11월 1일로나마 적용돼 경영 전략 수립에 부담감은 덜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후속 브리핑에서 "자동차의 경우, 전략적 투자업무협약(MOU)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면서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고, 정부는 바로 해당 법안을 제출하면서 관세 소급 적용시기는 11월 1일로 확정됐다.

이에 국내 최대 자동차그룹이자 글로벌 3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란 입장을 전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