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억弗 대미투자, 기금형태로 재원 대응…특별법 마련 속도

한미, 3개월만에 양해각서 서명 총 3500억弗, 정부투자 2000억·조선투자지원 1500억 美투자위, 韓협의위 사업선정 논의…최종결정권은 美에 투자재원, 외화자산 수익·채권 발행으로 대응 "4~5년간 외화자산 운용 수익 150~180억"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검토…외화안정 매우 중요" 합의 파기 시 관세 재인상 등 조건도 붙어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한미 간 관세 논의가 3개월 반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미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협력을 조건으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전략적 투자를 연 200억달러로 나눠 지급하고, 정부가 민간·금융 투자를 지원하는 1500억달러 상당의 조선협력투자로 이뤄진다.

정부는 연 200억달러 수준의 대미투자 재원을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산하 기금 형태로 대미투자 재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관련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 200억弗 납부…사업주도권은 美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총 3500억달러 투자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14일(국내시간) 서명했다.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부로 구성된다.

앞선 대통령실의 발표처럼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분할 투자될 예정이다.

투자 사업선정과 관련해선 미국의 투자위원회와 한국의 협의위원회가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최종 사업선정결정권은 미국 측에 있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마무리짓는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까지는 한미 5 대 5 비중을, 상환 이후엔 1 대 9 비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노력한다. 미국이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할 때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약속 미이행 시 불이익이 주어지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포함됐다.

한국은 미국이 투자처 선정 통지를 내려면 이로부터 45 영업일 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납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져갈 투자수익이자를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 이 경우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 또한 미국 투자위가 승인한 사업을 한국 정부 또는 협의위가 논의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주체인 한국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기금형태로 재원조달…특별법 제정 거쳐야

정부는 연 200억달러 재원을 특별기금을 설립하는 형태로 조달할 계획이다. 대미전략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해 산하 기금을 만들고, 해당 기금이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외환시장 직접 매입보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국제차관보는 "그간 과거 4~5년 간 연간 150억~180억달러 수준의 수익이 있었다"며 "(향후 수익도)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그 산하에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그 특별기금이 정부 보증채 형태로 해외에서 달러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외화직접조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 차관보는 "외환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원화의 절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며 "한미가 서로 바라지 않는 바기 때문에 우리는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에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투자자금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내주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