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면 30년형" 미국서 가장 강경한 낙태 처벌법 추진 논란

[파이낸셜뉴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낙태를 시행한 여성에게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자궁내장치(IUD)와 체외수정(IVF)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초강경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낙태 반대 진영 내에서도 수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 상원 소위원회가 두 번째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강한 낙태 처벌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강간·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한 12주 예외 조항도 삭제한다.

현행법은 임신 약 6주 차 심장 활동 감지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여성 당사자와 낙태를 돕는 이들에게 최대 30년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그 수위가 다른 어떤 주보다 높다.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피임 방식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IUD 금지 및 체외수정의 강력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낙태 관련 정보 제공 행위도 불법이 돼 의료진이 주 밖의 합법적 시술 가능성을 조언하는 것조차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사회·정치적 논의가 우경화하면서 동성결혼 재금지,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등 과거에는 입법 논의조차 어려웠던 의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법률학자 메리 지글러는 "지금은 낙태 전면 철폐론자들이 움직일 공간이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유사한 법안은 지난해 주 하원에서 청문회만 거친 뒤 진전이 없었다. 당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현행 법률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냈고 논의는 멈췄다.

그러나 상원은 상황이 다르다. 전체 46석 중 공화당 34명 가운데 9명이 현행법 통과 이후 새로 입성했으며 이중 3명은 더 강한 규제를 반대한 공화당 여성 3인을 경선에서 꺾고 승리했다. 이 여성 의원들은 '시스터 의원들'(Sister Senators)이라 불리며 완전 금지를 저지한 바 있다.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리처드 캐시 상원의원은 당내에서 가장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소위원회 심의를 주도한다. 그는 지난달 피임 금지 및 의료 조언 제한 조항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이 이뤄질지는 밝히지 않았다.

소위원회 9명 중 6명이 공화당이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체 상원 논의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셰인 매시 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한다는 결정은 내려진 적도 없고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