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한다던 이재명, 밤이면 사무실로.. 중증 내로남불" 이준석, 헌법존중TF 맹비난

이준석 "전과 4개 李대통령, 공무원들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맹비난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할 예정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을 겨냥해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과 4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는데, 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며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며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 놓은 듯하다"고 경고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