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조' 동상이몽.."검찰개혁 동력" vs "李대통령 탄핵 동력"

여야, 연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논쟁
국민의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민주 "친윤 정치 검사 강력 징계해야"
여야 원내지도부 3번째 국조 협의 나서지만
협상 좌초되면 민주당 단독 국조안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는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이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단독 국정조사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중 다시 만나 국정조사를 위한 3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과 12일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강성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이끌고 있고 여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동수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부각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며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돼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 △국조특위 구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진수 법무부 차관 경질 △배임죄 폐지·공소 취소·추징 보전 해제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는 "검찰을 굴종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불리한 검사들은 입틀막하겠다는 오만한 시도"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지켜온 전례와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리한 검사를 좌천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조작 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법란이자 검찰 쿠데타"라며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 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당 입장은 강력한 인사 징계 조치와 함께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는 파면이 불가하고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가능하게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당분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고리고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특검에 이어 정 장관 탄핵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