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공세에 與 "국민 호도이자 정치공세"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두고
"당 지도부 논의사항 아니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연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향한 국민의힘의 지적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도 국민의힘은 방송 패널 등이 총출동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공세를 계속했다"며 "국민께 심리적 충격을 주려는 국민 호도, 국민 속이기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검찰의 7886억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검찰은 택지분양수익에 아파트 분양수익과 자산관리수수료까지 모두 합쳐 7886억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즉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다시 말해 범죄가 성립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아파트 분양이라는 미래 가치까지 범죄수익으로 합산해서 안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에게 2070억원의 재산 동결 조치를 이미 법원이 허용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손해액 7886억원을 환수할 길이 묘연해졌다고 주장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의 대장동 일당 재산동결조치와 향후 민사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인정한 1128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수석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필요성이 당내에서 재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촉구의 의미가 담겨있다"며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지도부 간 논의사항이거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