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200억弗 대미투자, 외환시장 영향 있다면 줄일것"

‘외환시장 영향때 美서도 협조’
관세협상 팩트시트 문구 설명
年200억弗 안지키면 협상 결렬
외환당국과도 협의해 정한 금액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담긴 '외환 시장에 영향이 미칠 상황이 온다면 미국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문구와 관련, "200억달러를 투자할 때 시기나 규모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를 축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7일 김 장관은 YTN 뉴스퀘어10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제가 사인한 건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이고, 그 부분은 대통령 간 팩트시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양국 정상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미일 관세 협상에는 없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원래 2000억달러 전체가 투자되기로 했던 걸 연간 한도를 둬야겠다고 했다"며 "우리 측은 '연간 200억달러' 선을 지키지 않으면 협상은 깨진다라는 '딜 브레이커(deal-breaker)'로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률 5%로 단순 계산하면 200억달러 정도는 정부가 외환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외환보유고 수익만 가지고도 충당이 가능한 정도"라며 "외환 당국과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고 만약에 딜이 안 됐을 경우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2000억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위원회를 선정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추천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게 돼 있다"며 "항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바쁜 사람이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팩트시트에 대해 "과락은 면한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며 "한미 MOU를 할 때는 개운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씁쓸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시작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력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협상 내용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완전 개운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지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준은 안 받아도 된다"며 "앞으로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 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상대편은 자유롭게 하는데 반해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교섭본부는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