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순 규제완화 아닌 네거티브규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업들의 국내 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폭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들의 대미·국내 투자 및 국내 일자리 확대 결정을 놓고 “기업의 책임있는 판단을 환영한다”며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혀왔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뛰기 좋은 나라, 투자 몰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정부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과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