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엔 아마존·MS클라우드 정조준…"디지털시장법 적용 여부 결정"

'美 의존 과도' 우려 속 베를린에선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
마크롱 "유럽, 美中 의존하는 '종속국' 돼선 안돼…대안 찾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에 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는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 전략부문이 공정한 조건에서 성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까닭에 두 거대 미국 기술 기업에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앞서 EU는 지난 13일에도 '스팸 방지 정책'을 내세워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를 DMA에 따라 살펴보겠다"며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AWS와 애저를 겨냥한 EU의 이날 발표는 유럽 23개국의 정치인과 각료, 테크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놓고 모이는 날에 맞춰 이뤄졌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로 명명된 이날 행사 개막식에서 "유럽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기를 원한다"며 "우리에겐 시장과 인재, 야망이 있으며 이제 투자와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참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럽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 중국 기술 기업에 의존하는 '속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공공 조달을 시작으로 '유럽 우선주의'가 주된 원칙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dpa통신은 "이날 행사의 초점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부·기업 데이터 저장을 위해 유럽이 안전한 자체 인프라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dpa는 독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컴퓨팅 인프라 △양자 기술 △보건 △국방 및 드론 등 다방면에서 독일·프랑스 기업 간 협력과 투자에 대한 다수의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