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원활히 이뤄지려면..." 최태원 회장, 금산분리 완화 촉구

최태원 회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만나
금산분리 등 각종 경제규제 완화 요청
"빅테크들 조단위 투자...'정글' 같다"
"韓 어떤 성장전략 무기로 삼나 고민"
"기업 활동 지원할 입법 지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를 비롯해 지주사 및 손자 회사 투자 규제 등 은행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경제법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이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는 올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입법 논의를 앞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 산업 사업 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 현안 관련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완벽하게 자국 중심의 정책이 대세가 되고, 각 나라는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정책들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요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에서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 장치 마련과 AI와 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김은혜 원내정책부대표,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유재영 GS파워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송희준 HD현대 부사장, 박희돈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