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상의·중견련 "성장 고속도로 만들어야"

경제단체 3곳, 2차 기업성장포럼 개최
"기업, 성장할수록 규제 많아지고, 인센티브는 줄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열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출범식에 이은 두 번째 정례 포럼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인센티브 구조' 개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첨단 바이오·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수십·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 제도하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