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카드사, 소비자보호 안일...정보유출사고 엄정 제재"

여전업권 CEO 간담회…"PG로 비용 절감 집중·소비자 보호 소홀"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추진…캐피탈사 통신판매업 허용 검토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에서 7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문제도 지적하며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정보유출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 등 상생 노력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 안전성 제고 등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카드업계 건의사항인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등 미성년자 금융 편의성 제고 방안 추진도 약속했다. 카드업계는 현금 없는 결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을 없애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 가족카드 제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4분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세인 체크카드 발급연령에 대한 제한을 아예 폐지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족카드를 제도화 하고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캐피탈업계의 경우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부수업무로 통신판매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에 대해 구독·공유 경제 확산으로 많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면서 기계·자동차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 등 여러 규제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는 생산적 금융을 전환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신기사의 연대책임 제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