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업그레이드해야

한국교육개발원, 유학생 유치정책 진단
20204년 학생 2007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단계별로 세밀하고 향상된 전략 필요 강조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유학생이 21만명에 육박하면서 2007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유학생들의 국내 정주와 생산 인구 유입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 설정과 정부-지자체-대학 간 명확하고 보다 향상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양적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최정윤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4만9000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수는 2024년 20만8000명으로 약 4.2배 급증했다. 특히 학위 과정 유학생은 3200명에서 14만5000명으로 4.5배 늘어나 유학생 수 증가를 견인했으며, 비학위 과정 유학생 역시 1만7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이는 대학 입학 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학생 출신 국가도 다양해져, 2014년 전체 유학생의 약 60%를 차지했던 중국 출신 비율이 2024년에는 크게 줄고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전공 분야 역시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정윤 연구위원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특정 산업 분야 인력 확보나 지역 정주 인구 확대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며, "지역 정주 유도와 부족한 산업 인력 확보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과정에서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의 비율은 2014년 44.3%에서 2024년 42.6%로 감소했으며,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에서도 비수도권 유학생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최 연구위원은 "비학위 과정 유학생 중 비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늘었지만, 이는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길지 않아 지역 정주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신산업 분야나 제조업 관련 전공 유학생 확보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학 분야 석사 및 박사 과정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1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정책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드러났다.

최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학생 수 증가에 급급해서는 안 되며, 유치부터 학업, 취업, 정주에 이르는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계별 외국인 유학생 특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실증 정보 기반의 정책 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대학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목표 조율과 명확한 실행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희망 지역으로 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지방대학을 통한 지역 인구 유입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해 유학생 정책 전략을 고도화하고 실효성 높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