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의원직 유지한 국민의힘…전열 재정비해 투쟁 나선다

법원, 나경원·송언석 등 6명 벌금형에 '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당 독재 막을 저지선 인정받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소 자제하는지 지켜보겠다" '사법 리스크' 완화에 '단일대오'로 대여투쟁에 집중 영남권 돌며 '대장동' 이슈 다시 띄운다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내란·채해병·김건희)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사법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 있던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권성동 의원 구속에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6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개헌저지선(100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감돌고 있었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의원 6명에 대해 전원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 상실이라는 악재는 면하게 됐다. 검찰이 나 의원 징역 2년·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면서 2개 의석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날 나 의원은 벌금 총 2400만원, 송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퇴로를 찾았다.

국민의힘은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쉬우나, 재판부에게 '정치적 항거'라는 명분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나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며 "오늘 판결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자제'를 언급했던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더욱 똘똘 뭉쳐 대여 공세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유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의원직을 유지해 함께 단일대오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을 방문해 항소 포기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여야 간 충돌을 최소화하자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가)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상임위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물리적 충돌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여당 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을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