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때 권익위 감사... 위법·부당 행위 확인"

감사원 운영쇄신 TF 조사결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기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당 감사를 실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시 부당감사 피해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았다.

20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에 실시된 권익위 감사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지난 14일 권익위 대상 부당 감사 점검을 완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점검 결과를 송부했다.

당시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 착수의 단초가 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제보 내용은 권익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등이었다.

그러나 감사결과 제보사항 13건 중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요구는 한 건도 없었다. 오직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무리한 감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당시 피감사자인 권익위원장이 출석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당사자에 대한 문답 조사 없이 수사 요청을 했다. 이후 수사요청 필요성 검토표에 권익위원장이 문답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법규 및 관행에 따른 정당한 감사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수처 수사가 진행중이다. TF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향후 수사완료시점 등 적절한 시점에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최종 활동 결과는 오는 12월 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