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합회, 서울시 만나 "자치구 권한이양 우려"

한 달 만에 2차 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가 서울시를 만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한 이양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정연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추진 중인 정비구역 권한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회의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됐다. 한 자치구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구청이 원하는 공공기여 시설 반영을 추진하다 심의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일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서울시는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바 있다.

1차 협의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검토해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