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

정치권,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 검토 논란
전기요금 35%↑·체납 9만건…현장은 이미 한계
소공연 “삭감 아니라 확대…즉각 철회해야”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소공연은 21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생존예산 삭감은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 악화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필수고정비를 경감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소공연에 따르면 올해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기·가스·최저임금 등 고정비는 최고치로 오른 상태다. 소공연은 "버는 돈은 주는데도 고정비용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기요금은 2024년 기준 2020년 대비 35% 이상 상승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이 2023년 상반기 대비 2024년 동기 37.8% 증가, 체납 건수는 2022년 6만2200건에서 2024년 9만3300건(50% 증가)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기록적인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의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공과금을 지원했다. 지원이 개시되자 2주 만에 신청 215만건이 몰릴 만큼 현장의 수요가 컸다. 소공연은 "이 사업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이 바우처 사업을 '재정 포퓰리즘' 또는 '자생략 약화'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소공연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마저 폄하하는 주장이란 비판이다.

소공연은 바우처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유일하고 실효적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영업 환경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생존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규모 폐업사태로 이어져 지역경제 붕괴와 국가 경제 기반 와해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소공연은 국회에 원안 유지를 넘어 증액을 요구했다. 지금은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공연은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민생을 외면한 예산 삭감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고 소상공인 생존 예산 증액과 민생 안정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