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은행별 분담금 '최종 확정' ‥1·2단계 나눠낸다

1단계 224억원 먼저
국민은행 562억원
하나은행 536억원
신한은행 497억원
우리은행 496억원
농협은행 290억원

[파이낸셜뉴스]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의 분담금이 최종 확정됐다. 국책은행부터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총 20개 은행이 1단계로 223억원을 내놓는다. 은행별로 새도약기금 프로그램 대상인 부실채권을 보유한 규모(11일 기준)가 기준이다.

지난해 말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2단계 분담금(3376억4700만원)도 낸다. 지난해 가장 돈을 많이 번 KB국민은행이 525억원을 분담하고, 제주은행은 1억3700만원을 부담한다. 2단계 분담액 기준을 놓고 20개 은행이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순익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당기순이익을 보정했다. 기준이 틀어진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가장 큰 규모로 분담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이다. 562억1300만원(15.6%)을 분담한다. 이어 하나은행이 535억9600만원(14.9%)을 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497억1600만원, 496억3600만원을 부담한다. 전체 분담금의 약 13.8%에 해당한다. NH농협은행은 290억700만원(8.1%)으로 5대 은행이 총 2381억6800만원을 분담하게 된다. 은행권이 분담하는 3600억원 중 66.2%를 5대 은행이 내는 셈이다.

새도약기금에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기여한다. 은행이 3600억원(81.8%)을 내고, 여신금융협회가 300억원을 분담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가 각 2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는 100억원을 낸다.

1단계 분담금만 놓고 보면 우리은행이 54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50억5800만원, 하나은행 37억7700만원, 국민은행 36억6800만원, iM뱅크 10억700만원이다. 새도약기금에서 통지한 은행별 채권 매각대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해당 은행이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부실채권을 많이 들고 있다는 의미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모두 16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12일 결정된 대로 1단계에서 223억5300만원, 2단계에서 3376억4700만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분담 기준 논의에서 은행들은 당기순이익, 충당금 적립 전 이익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대손준비금 전입과 환입을 모두 반영한 당기순이익으로 결정됐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가계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 데도 전체의 약 6%(215억5500만원)를 분담키로 했다.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논의 과정에서 수출입은행과 함께 당기순이익을 보정해 논란을 줄였다. 산업은행의 2단계 분담금 산정에는 대우조선해양, 한국GM 순주식 손상환입 3428억원과 국민성장펀드 출연금 4000억원이 감안됐다.

수출입은행 역시 외환·파생상품이익 3621억원과 공급망기금 출연금 750억원을 반영해 조정됐다.

A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면서도 "새도약기금으로 사회 전체가 얻을 것이 더 많은 만큼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없는 토론 끝에 분담 기준이 정해진 만큼 이제는 속도가 붙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e-mail] 박문수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