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사이트, "마이데이터 '데이터 주권' 구현하는 새 거버넌스"

'마이데이터의 이해와 현황' 보고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마이데이터의 이해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흐름 속에서 기업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이데이터(My Data)' 제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금융·산업·정책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데이터를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조명한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제도가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간 내 정착하고, 2025년 현재 비금융 분야로 확장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했다. 또한 글로벌 주요국과의 정책 모델을 비교해 △정부 주도형 △민간 중심형 △공공-민간 협력형 등 세 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형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과로 △정보주체 권리 강화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금융 포용성 제고를 꼽았다. 동시에 △동의 절차의 효율화 △전송요구권 실효성 확보 △가명정보 활용 유연성 확대 △데이터 연계 구조 고도화 △수익모델의 지속가능성 등 향후 과제도 함께 짚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데이터 주권과 활용이 공존하는 '균형적 데이터 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마이데이터 제도의 정책적 성과와 국제적 위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향후 데이터 경제 시대의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마이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 이동 제도를 넘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형 마이데이터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표준 논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