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내년 경기 뚜렷한 회복세”...3% 잠재성장률 달성 위해선 구조개혁 필요

[파이낸셜뉴스]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적절하다”고 진단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제시했다. 다만,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 특성상 무역 리스크 및 반도체 부진이 잠재적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위해선 중소기업 규제완화 및 인공지능(AI) 도입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24일 기획재정부는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미션단을 파견해 회원국의 경제·금융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다. 보고서에는 IMF 미션단이 지난 9월 기재부 면담을 기반으로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 대상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전망치 역시 지난달 IMF가 발표한 바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높은 0.9%로 전망했다. 내년은 1.8%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과 대선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는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며 “IMF는 정부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다. 확장적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인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비쿠폰 등 추경) 경기 대응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IMF는 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로 목표 수준(2%)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절상 및 유가하락 등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올해 및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 수출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재정기준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가 언급한 재정기준점은 모든 나라에게 권고하는 방향성이다. 법제화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재정준칙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IMF는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외에도 구조개혁에는 지출 효율화, 자본시장 개선까지 다 포함된 의미”라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