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상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尹정부 때 마련됐다

[파이낸셜뉴스] 한미 통상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가 담기면서 시장개방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이 나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방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됐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팩트시트상 미국산 생명공학 제품(LMO)과 그 외 농산물 수입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김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팩트시트를 보면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거나 압박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팩트시트상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검토됐던 바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획재정부는 “심사 절차 효율화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기재부는 “생명공학 제품(LMO) 관련 팩트시트상 내용은 부처 간 중복검토와 과다한 자료요구 등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라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해 LMO 규제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LMO가 아닌 농산물 비관세장벽 관련, 현재 8단계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전혀 없으며,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만 수입 허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역 등 수입 허가 절차 자체를 줄이지는 않고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 4월 24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 때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받은 뒤 실현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완화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에 “4월 통상협의에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농산물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허물라 요구했고, 수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FTA 개정 등 큰 조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