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역 공직자' 사정 본격화되나...최재해 전 감사원장·유병호 전 총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기간에 활동했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총장이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주부터 윤 정부기간에 벌어진 내란행위와 연관된 공직자들에 대한 색출에 돌입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감사, 내부 인사권·감찰권 남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던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 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합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난 2022년 10월 감사 결과 공개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군사기밀 노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달 18일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허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TF는 밝혔다.

TF는 이런 점검 결과에 근거해 지난 24일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7명 중에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뿐만 아니라 유 전 총장이 지난 2022년 6월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에 대한 보복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전했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가 이뤄졌던 당시 평가자(국장)·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전 총장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16명의 서열 및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 전 총장은 부당한 사유로 과장을 질책한 뒤 좌천하거나, 14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강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점검 활동 마무리를 앞둔 TF는 내달 초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2021년 설립된 이래로 공수처 수뇌부가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