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까지만 지원”…디지털 상공인 정책 '공백'

온라인 판매자 급증했지만 성장 단계별 정책은 ‘미흡’
플랫폼 입점 이후 역량 강화 지원 사실상 부재
기초 데이터 부족…“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상공인의 성장 속도에 비해 정부 지원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을 키우는 상공인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 이후 필요한 역량 강화 정책은 사실상 비어 있다는 분석이다. 기초 데이터 부족도 맞춤형 정책 설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가 발표한 '디지털 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디지털 상공인을 일반 소상공인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커머스 확산으로 온라인 기반 판매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과 데이터 활용 방식은 전통적 소상공인과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상공인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대신 플랫폼·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성장하는 특성이 뚜렷해,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한 정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대한민국 동행축제’, ‘소상공인 컨설팅’,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지만, 입점 이후 상품 경쟁력 강화·브랜드 구축·데이터 기반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후속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를 성장 단계별 정책 공백으로 규정했다.

데이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상공인의 창업·성장·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정책 설계와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상권분석 중심으로 구성돼 디지털 상공인에게 필요한 온라인 판매·소비자 반응·플랫폼 활동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연구센터는 디지털 상공인 맞춤형 정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판매 데이터 기반 분석·컨설팅 지원 △실무형 디지털 교육 확대 및 심화 과정 마련 △브랜드 성장을 위한 전용 금융 지원 △플랫폼·상품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도현 플랫폼SME연구센터장은 “디지털 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국가 경제의 기반이 단단해질 것”이라며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중복사업을 통합하며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