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법정 못 세워" 트럼프 사법리스크 족쇄 모두 풀려

조지아주, 공소 철회...트럼프를 묶었던 마지막 형사 사건 종결
연방 대법원 공적행위 면책확대 판례가 핵심 배경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공소를 공식 철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면했던 마지막 형사 절차가 정리됐다. 이로써 트럼프는 첫 임기 종료 이후 제기된 4건의 형사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됐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26일(현지시간) 검찰의 공소 철회 결정에 따라 재판 절차 전체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대선 당시 패배한 트럼프가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당국자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트럼프 기소를 주도했던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법원에 제출한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면책특권 등 헌법적 쟁점으로 인해 수년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 지속하는 것이 조지아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유지의 실익이 없음을 밝혔다.

검찰은 트럼프 선거캠프 인사 14명에 대한 잔여 기소도 모두 취하했다. 조지아주 총무장관과의 통화 녹취를 토대로 개표 방해를 시도했다는 기존 혐의 역시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법치가 승리했고, 마녀사냥이 끝났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계를 이용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반응했다. 이에 따라 현지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을 기소했던 인사들에 대해 '역수사'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3년 트럼프와 선거캠프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초기 캠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유죄 협상 자백을 이끌어내며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이후 '특검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불거지며 재판에서 배제됐다. 이 여파로 절차는 1년 넘게 중단됐고, 결국 새로운 검사 대리인 스칸달라키스가 사건을 종결했다.

조지아 주법상 검찰은 공소 철회 후 6개월 내 재기소할 수 있으나 정치적 환경을 감안할 때 실질적 재기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를 둘러싼 4건의 형사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트럼프는 2023년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 최초의 형사 기소(기밀문서 유출·대선 뒤집기 혐의)를 받았고, 성추문 입막음 자금 회계조작 혐의로 뉴욕에서 유죄 평결까지 나왔으나 올해 취임을 앞두고 처벌이 면제됐다. 또한 지난 11월 연방 법원이 스미스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여 대선 뒤집기·기밀문서 사건도 종결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소멸에는 대선 승리와 함께 지난해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폭넓은 형사 면책을 인정한 결정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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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