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정년·연금 동시 상향 권고…"정년 65·연금 68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11.26. [e-mail]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최대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25일(현지시간) IMF가 공개한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최소 만 65세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현재 63~65세에서 2035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를 인용해 "고령층 생산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2070년 GDP가 12%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년 연장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필수 보완 조치'로 지목했다. 한국 노년층의 건강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건비 탓에 55세 이전 조기 퇴직이 빈번하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체계를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고령 고용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보고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OECD 평균보다 강하고, 해고 규제가 엄격하다"며 "경기 확장기에 고용 보호를 완화하면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평균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며 실업보험 확대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는다면 3년간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으로 65세까지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불입했는데, 생애 남은 기간 연금을 받는 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구조가 되면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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