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15 대책 재앙”..오세훈 “민간공급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책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적을 보태면서도 국토교통부와 민간공급 활성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10·15 대책을 옹호한 것을 두고 “통계는 정반대 현실을 보여준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랐고, 서울 21개 지역 평균 전세가는 2.8% 올랐다.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6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0.4%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10·15 부동산 정책은 실패 수준이 아니라 민생 재앙”이라며 “여기에 여권은 보유세 강화 군불을 때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허리가 휘었는데 다른 짐을 얹어 아예 꺾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대책상 규제지역 해제를 거론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토허구역 지정을 비롯해 규제 관련 거래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혁경 스페이스소울 대표는 토론회에서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절차가 더 단축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사업승인, 관리처분 인가와 이주·철거 행정 담당 구청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원인은 사업성이다. 공사비 급등, 과도한 공공기여, 과도한 규제 등에 따른 병목을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현상이 발생하니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데, 정비사업 지정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이고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이면 마무리된다”며 “통합심의 절차 이후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모두 구청에서 하는데 뭘 더 내려보내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와 민간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공급이 90%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 공급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를 시작했다.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