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K-스틸법은 재석 255인 가운데 찬성 245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한미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는 50% 고율 관세로 부과되고 있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철강 관련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