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K-스틸법'도 통과

국회 27일 본회의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민주당 주도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한 채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
K-스틸법 등 민생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 국민의힘도 표결 참여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7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됐다.

국민의힘도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K-스틸법 등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 추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3일 새벽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공교롭게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12월 3일에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 표결에 나섰고,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며 "이 찬성 버튼으로 이제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찬성 버튼은 정권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추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7개 법안만 상정키로 했고, 국민의힘도 당초 검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지 않는 대신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K-스틸법을 비롯해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됐다.

이 가운데 K-스틸법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 산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사업재편 지원 및 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PG사업자)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이다.

[e-mail] 최종근 이해람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