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제정, 철강산업 회복 기대" 포항 정·재계 환영
뉴시스
2025.11.27 17:56
수정 : 2025.11.27 17:56기사원문
"내달 국회서 공동 건의서 발표"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발의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포항 지역 정치·경제계에서 크기 반기는 분위기다.
K-스틸법 제정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여야가 함께 다각적인 노력으로 힘을 모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침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어 이상휘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포스코 등 철강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난 9월에는 국회 철강 포럼 정책 토론회를 열어 K-스틸법 의미와 향후 과제 논의로 법안 제정에 관심을 끌어냈다.
이어 김정재(포항 북)·권향엽(전남 순천)·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의 총 4개 법률안을 통합,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합쳐져 특별법이 통과됐다.
K-스틸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며 산단 대개조 사업과 산업 구조 다변화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의 특성상 중앙 정부의 강력하고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에 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멈춰 달라’는 절박한 심정을 담은 시위를 벌였다.
또 포항시는 철강 도시 당진·광양과 3개 시 단체장 긴급 영상 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올해 1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2년 연장 지정된 데 이어 전국 철강 도시 중 가장 먼저 지난 8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 11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글로벌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K-스틸법이 제정되면, 탄소 철강 인증 제도,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다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거대한 철강 설비와 장치 등이 밀집한 포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시행령 제정에 산업 현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항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핵심 내용은 ▲애초 고로(용광로) 탄소 배출 줄이기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 때 지원 기준 우대 ▲저탄소 철강 특구 포항 우선 지정 근거 마련 ▲중소기업의 에너지 줄이기 설비 도입 때 전액 국비 지원 ▲철 자원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 포항 구축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인프라 구축 때 국가 전액 부담 명시 ▲사업 재편 승인 때 해당 지역 대체 투자 계획 또는 고용 유지 방안 포함 등이다.
이를 위해 포항·광양·당진 철강 3개 도시는 내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건의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대정부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행령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K-스틸법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등 모두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반겼다.
김일만 시의회 의장도 "K-스틸법의 제정으로 녹색 철강 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 비용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철강산업 밀집 지역에 녹색 철강 특구 조성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등 철강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K-스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철강 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마련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도 논평에서 "K-스틸법은 철강 산업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국무총리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1년 단위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특별법에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미래 철강 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도 "K-스틸법을 제정해 주신 데 대해 지역 경제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디지털 공정 전환, 불공정 무역 대응과 관세 제도 개선, 철강 산업 재편을 위한 세제와 재정 지원 등으로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 산업을 지켜내고,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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