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 재판장 모독, 재발방지법 마련할 것"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른바 '검사 집단 퇴정 사건'을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다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소송 지휘권을 부정하고 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가 더 막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추태들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찰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6일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를 모욕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