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 김종철 지명...국토1차관에 김이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 교수가 임명됐다.

김이탁 신임 차관은 주거 안전,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과거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과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한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특히 류신환 의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드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면서 "AI시대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