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 '여유 LTE 주파수' 1년 사용 후 조기반납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통신사들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지목하는 소위 '여유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에 대해 1년 간 사용하고 조기 반납 받는 선택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가입자·사용량 감소, 5세대(G) 단독모드(SA) 도입 시 주파수 활용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2.1기가헤르츠(㎓)·2.6㎓ 대역 중 통신사별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1년 쓰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면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후 5G 주파수를 추가로 경매받을 경우 더 큰 비용 부담을 감당할지는 통신사가 결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LTE 재할당과 5G 신규 주파수 할당 분리 기조를 세우고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AI 네트워크 전략안을 발표하면서 5G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6G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정비 검토가 필요한 대역은 주파수 할당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나머지 대역인 250메가헤르츠(㎒) 폭은 당초 방침대로 2031년까지 5년 할당키로 했다.

3년 할당하는 대역은 KT가 쓰는 1.8㎓ 대역 20㎒ 폭, 나머지 두 통신사가 쓰는 2.6㎓ 대역 100㎒ 폭이다.

사용자가 미미하고 활용도가 낮은 3G 주파수(2.1㎓ 대역 20㎒ 폭)는 3G 서비스 종료 시 통신사가 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고 쓰지 않을 경우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일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재할당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