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에..與 “尹정부 탓” vs 野 “李정부 탓”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30일 쿠팡 고객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 사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서로 집권했던 정부에 탓을 돌렸다.

與 "尹정부, 근본적 대책 마련 못해 보안공백 누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해킹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보안공백을 누적해와 결국 국민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해외서버를 경유한 비인가 접근방식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쿠팡은 5개우러 가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이는 고객 정보보호 관제와 사고 감지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최소한의 정보보호 의무조차 부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출 경위를 투명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2차 범죄 방지 조치, 플랫폼 기업 전체에 대해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며 “기업이 감당할 보안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野 "李정부, 해킹사태 소극 대응해 반복 의구심"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같은 날 긴급성명에서 현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 허술한 국가대응시스템과 기업의 무책임을 명확히 따져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KT와 KT 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 배달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이다.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됐다”며 “(해킹 사건이 있었던)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정부, 통신사, 넷마블, 업비트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조차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해킹과 사이버공격, 장래 우려되는 금융재산 침탈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보안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