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두나무-네이버 결합 ‘파괴력 주목’…정밀심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

“증권신고서 내년 2~3월 제출 예상..금가분리 등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 결합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규제 장치 없이 진입했을 때, 파괴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가분리’(전통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서비스를 결합하기로 한 것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양사가 내년 초 제출할 증권신고서를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사가 내년 2~3월 정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금가분리가 있는 상태에서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는 것이 기존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살피면서 촘촘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업 결합에 대한 우려사항과 관련, 양사가 증권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한다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 그는 “향후 2단계 입법 논의과정에서 빅테크가 가상자산에 진출 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반영돼야 하는지 점검하겠다”며 “금융권은 물론 사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업비트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안전성 신뢰를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관련 제재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갈 성격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신뢰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 만큼 2단계 입법 시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지 추가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심사 관련해서는 정책과 제재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심사받고 있는 증권사 중 일부가 제재·사법 리스크 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된 발언이다. 이 원장은 “제재는 엄정하게 하고, 인허가 관련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며 “정책적·공익적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인가 등 여러 방안이 향후 금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사들이 환 리스크 및 헤지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무관행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환 관련 정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국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편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역할 및 책임 구분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원장은 “실무 관행을 보니 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설계할 때, 판매사로 누가 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만들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부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