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 이견…금융위 “확정 안돼”

금융위 설명 자료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막판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해 금융당국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는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은은 자체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반론도 거센 상황이다. 즉 은행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강준현 의원실과 정부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의 최종 입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공유하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설명 자료를 통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논의했고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미희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