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또 판사와 검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