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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김윤호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1 18:49

수정 2025.12.01 18:49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또 판사와 검사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