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 전 청년 영향 먼저 평가해야"... 국힘, 연금·금융·주거·일자리 정책 제안
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미래세대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이 청년 세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단순하게 청년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청년정책기획단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기획단은 △국민연금 △금융 △주거 △일자리 네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총 16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기획단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세대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년 관련 예산이 43조3000억원 편성되는 등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적다며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호승 단장은 "국회와 정부가 청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지만 청년과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전 영향평가'가 부족하다"며 "청년정책은 지원 예산을 늘렸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주고, 성과로 이어졌는지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기금운용 예외 규칙 사후검증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리밸런싱 유예 등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택헌 부단장은 "기금운용 원칙을 변경하기 위한 예외 조건과 위험 분석은 의결 전 공개하고, 1년 뒤 사후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매달 ISA 계좌에 자산이 적을수록 높은 비율로 매칭하는 '첫 10만원 성실 매칭'의 도입 필요성이 제안됐다. 월 10만원씩 3년을 넣으면 본인 납입 360만원에 최대 180만원의 매칭이 더해지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ISA를 하나로 잇는 '청년 통합계좌 MOA' 등이 제안됐다.
주거 분야 발제를 맡은 손종배 단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3억 1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정책모기지로 대표되는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기준은 2017년 이후 일반적으로 6억 원에 묶여 있다"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7억 원으로 달리 적용하는 '슬라이딩 캡'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정호 단원이 "정부의 AI(인공지능) 관련 훈련 확대 목표는 5만명이지만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규모는 750명에 그친다"며 "새로 늘린 채용만 인정하는 '순증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 적정 임금, 전담 멘토를 갖춘 2만 명 규모의 유급 'AI 도제 일자리' 도입하자"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