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5G' 2027년 끝날까?....2028년엔 6G 일정 '대기 중'

정부,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구체적인 5G SA 일정은 사업자 협의 중"
정부는 2028년부터 6G 시범서비스 계획
5G SA·6G·주파수 값,,,통신사에 날아드는 청구서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4세대(4G, 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면서 5세대(5G) SA(단독모드) 서비스를 의무화하면서, 언제쯤 국내에서 완전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5G 서비스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 서비스 개시 이후 코어망은 4G를 쓰고 무선구간만 5G를 사용하면서도 요금은 비싼 5G를 적용해 '반쪽5G'라는 비웃음을 받아왔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부여된 5G SA서비스 시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이동통신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5G SA는)이르면 2026년에 완성할 수도 있고, LTE 주파수 재할당 기간 내에 이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LTE주파수는 2026년 재할당이 이뤄지고, 주파수 사용 기간은 1년·3년·5년 단위로 이동통신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회사들의 5G SA일정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선택 폭이 생긴다.

5G SA 왜 필요해?

AI시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로봇 등의 위치, 센서 데이터, 실시간 영상 등 대용량 정보를 서버로 빠르게 전송하고, AI에 지시하기 위해 업로드 속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5G SA가 필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지환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은 지난 1일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애플워치 울트라3 같은 일반인 대상의 디바이스가 SA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짚기도 했다.

5G SA는 5G 규격으로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5G는 NSA(비단독모드)는 스마트폰과 기지국 사이에서는 5G 방식의 신호를 주고받지만, 기지국과 교환국 사이 코어망은 기존에 구축된 LTE 망을 이용한다. 국내 통신 서비스가 주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는 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NSA방식 5G서비스로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2028년엔 6G 시범서비스 일정 '대기중'

5G SA 서비스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6세대(6G) 서비스 일정을 잡아놨다. '오는 2028년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2030년 세계최초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것. 이를 통해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투자도 해야 하지만, 차세대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 개발, 단말기 확보 등 다양한 준비가 1~2년 전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내년 이후 5G와 6G 준비를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날아오는 청구서.."돈·기술·서비스 부족"

이동통신회사 입장에서는 5G와 6G에 대한 네트워크 투자와 서비스 개발 등 부담이 커지는게 사실이다. 특히 올해 대규모 해킹사고를 겪은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보안투자도 확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장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도 이동통신 3사 합계 최소 2.9조원이나 된다. 이동통신 회사들에 날아올 청구서들이 줄을 선 셈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연간 약 9조원을 지출하던 설비투자 규모를 최근 3년간 꾸준히 줄이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약 7조4342억원만 집행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4조3262억원에 그쳤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누적 설비투자 규모는 6조원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해킹사고 이후 마케팅과 소비자 보상 등에 곳간을 열었다. 여기다 정작 5G, 6G용 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5G SA로 제공할 특화 서비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5G SA 투자를 등한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 인센티브·차세대 서비스 개발 지원 시급

김예원 세종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 설명회 자리에서 "주파수는 전형적인 공공재이며 할당대가는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단순히 과거 수치를 대입하는 것을 넘어 5G SA 전환 같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가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투자 인센티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AI시대를 구성할 다양한 서비스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창의적 서비스가 나와야 하는데,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수라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주파수 확보와 네트워크 투자, 서비스 발굴까지 이동통신회사에 모두 떠넘기는 방식은 과거 3G 시대까지만 통하는 방식"이라며 "이동통신회사는 물론 정부, 스타트업 등 전체 생태계를 구성해 서로 협조하고 제몫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큰그림이 가동돼야 AI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