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출처=연합뉴스)

그린벨트 내 충전시설은 2018년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설치가 허용됐으나, 무분별한 확산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사례가 잇따르며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기준에는 3m 초과 절·성토가 필요한 토지와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 교량·고가도로·터널로부터 300m 이내의 토지, 다른 충전시설로부터 이격거리 2㎞ 미만의 토지 등에는 입지를 제한해 환경·안전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급속충전기 80% 이상 설치 의무, 세차 시설 개수 제한, 충전 구역 대비 형질변경 면적 기준 제시 등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시설 허가 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공 후 허가 목적 외 사용,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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