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전격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전망(종합)

여야 원내대표, 2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합의 이뤄
오후 4시 본회의 개최 예정
계수 조정 등 고려하면 표결은 자정쯤 이뤄질 듯
법정시한 지키면 역대 3번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개최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법정 기한 12월 2일 준수하는 거는 2020년 이후 5년 만"이라면서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을 했다. 그래서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해 재정수지는 정부안 보다 국회에서 통과하는 안이 더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해진 합의문 초안과 달리 최종 합의문에서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 감액' 항목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1조9000억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나중에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 돼 이를 감액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해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안 표결은 자정 쯤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 15시간 정도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아마 예산안 표결은 오늘 거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면서도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지난해까지 2014년, 2020년 2차례뿐이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