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국회서 '아동 주거권 보장 간담회' 개최

굿네이버스, 국회서 '아동 주거권 보장 간담회' 개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김규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이들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주거지원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재해구호법상 구호 약자에 아동을 명시해 재난 발생 시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지원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고 아동 발달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포함하는 등 개선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 팀장은 "아동기에 겪는 주거 불안은 수면 부족, 학습 저하, 관계 단절 등 악영향을 미쳐 발달 지연, 학습 기회의 불평등, 고립을 심화시킨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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