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개방·경쟁구조 마련돼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은 '디지털 예금' 불과"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논의의 핵심은 '누가 발행할 것인가', '어떤 구조가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발행주체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만을 허용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전통적 결제망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규제와 리스크 관리 중심 운영 방식에 익숙해 혁신적 서비스 모델을 과감히 실험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예금'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은행 중심이 아닌 은행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술기업, 디지털 유통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경쟁형 구조가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여러 조합의 컨소시엄이 경쟁하면서 역량을 결합할 때, 혁신 서비스·글로벌 확장성·이용자 편익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차 "발행주체 설계는 폐쇄가 아닌 '개방', 독점이 아닌 '경쟁', 단일 업권이 아닌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발행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발행주체 설계를 포함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대승적 관점에서 조속히 합의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인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