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과징금 1조' 엄벌 요구에 "실정에 맞게 엄중 책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문창석 박기현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놓고 1조 원대 과징금 등 엄벌 요구가 나오자 정부가 실정에 맞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실정에 맞게 비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이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16억 원에 불과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게 돼 있는데 쿠팡 매출액이 지난해 41조 원으로, 쿠팡에 1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1조 원대 과징금 엄벌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위반 행위 중대성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는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