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증인 출석한 한덕수 "1심 선고 앞둬, 증언 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증인 선서 전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본인 형사사건 관련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선택적 거부를 권했다. 진정성립은 해당 문서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진정성립과 관련한 질문에도 "증언드리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진정성립도 거부할 수 있다 판단된다"며 인정했다.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1층 브리핑실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오 전 장관이 도착한 다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더 올 사람이 없냐고 물어본 적 있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